대한민국에서 검찰은 범죄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남용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어긋날 수 있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적절히 제한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건을 통해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볼게요. 1.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할까요? 검찰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어요. 검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가끔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볼게요. 2.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할까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 ..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직책에 대한 보상 체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연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제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 선출직 공무원의 연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한 달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주당 최저임금: 1만원 × 40시간 = 40만원 - 월간 최저임금: 40만원 × 4주 = 160만..
국민사형투표 10회 주현은 김무찬에게 권나래 영상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권에게 걸려오는 전화 엄마인 민지영은 어서 서두르라고 하는데요 먼소리? 엥???? 김무찬팀 형사???? 김무찬이 권나래 죽던날 영상이 있다며 어서 자수를 시켜 경찰의 보호를 받으래요?? 머지?? 이 경찰이 배신자였어?? 그렇게~ 이민수는 자수를 하네요 이민수의 집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주현은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권석주는 채도희를 압박하여 생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방송에서 다음 대상자는 국회의원 아들이며 학교 선생이며 권나래 살인자라고 알려줘요 한편,, 김무찬은,, 지훈이와 할머니를 조사하다가 둘은 아무 관계가 아니고 할머니는 예전 스토킹 피해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훈이 역시 부모님이 강도살인을 당했어요 할머니 양혜진은..
국민사형투표 9회 권석주가 개탈 배후였습니다~ 경찰서를 탈출한 후 지훈이 할머니로 알려진 양혜진과 아들처럼 키웠떤 지훈이를 만납니다~ 모든 판은 권석주가 깔고 지훈이와 할머니가 진행을 하고 이민수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민지영은,, 국민사형투표쇼 방송을 스폰하고 기자와 짜고 기획방송을 합니다 민지영은,, 방송에 여론몰이를 하고 국민사형투표를 사적복수에 이용합니다 미심쩍은 사형살인은 이뤄지고 거기다 권석주 탈옥까지 기사로 나갑니다 이번에 벌어진사형투표 사건에 의심이 많았던 임지연은 사람들 폰에 갈려있던 해킹앱을 찾아내고요 생방송에 난입해서 해킹앱이 있다며 알리는데요 경찰이 저래도 댐?? 동네 케이블방송도 아니고 ㅎㅎ 방송보던 이민수가 자신이 만든 해킹앱을 주현이 생방송에 난입해서 알리자 분노하다 심장 발작이 ..
국민사형투표 8회 김무찬팀은 다음 타겟을 조사하는데요 교도소안에서 건강한 콩밥 먹고 있는 사형수들입니다~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않는데 깜방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새뀌들이 타겟입니다 다음 타겟은 사형수,, 그렇게 김무찬팀은 조사를 이어가구요~ 한편, 배기철 아내 살인범을 계속 추적하는데요 이민수가 용의자 선상에 오릅니다 국회의원 민지영은 기자를 불러 개탈 특집방송을 제안하고요 아들이 사람 죽이고 다니는 개탈일지도 모르는데 이용만 하려고 하네요 진짜 극악무도하다 ㅋㅋ 그런데!!!!! 개탈이 하나가 아니네요???? 개탈 회의를 하고 있어 ㅋㅋㅋㅋㅋㅋ 지들끼리 1호님 2호님 이렇게 불러요 머지?? 개탈 배후는 따로 있나? 한편,, 이민수가 배기철 아내를 죽인 증거를 찾은 김무찬은 검거하러 오는데..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태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사람은 밥심 ㅎㅎ 케르반 레스토랑가서 터키음식을 먹었더래요~ 케르반 레스토랑 바로 가기 네이버 지도 공간을 검색합니다. 생활을 연결합니다. 장소, 버스, 지하철, 도로 등 모든 공간의 정보를 하나의 검색으로 연결한 새로운 지도를 만나보세요. map.naver.com 처음 먹어보는 터키음식,, 촌시런 우리식구는 나오자마자 마구 마구 먹어대다가,, 악~! 사진 안찍었다 하며 급하게 한컷 ㅋㅋ 그,, 세트였는데,, 믹스치킨세트 + 치즈피데 + 모히또 (콜라두잔도 나오고, 빵, 스프도 인원수대로 나오더라구요) 셋이서 먹는데 배불러 죽는줄 ㅎㅎ 너무 맛나요~ ㅎㅎ 우리애가 마시는 모히또를 뺏어 찍다보니 구도가 이상한데 모히..
차이나타운 - 짜장면박물관 차이나타운 짜장면박물관 입니다 짜장면박물관 바로가기 입장료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저렴하지만 재미잇어~ ㅎㅎ 알고보니 공화춘에서 운영하는군효~ ㅎㅎ 역사 공부도 하고 볼거리도 보고~ 오~ 디테일 쩔어 ㅎㅎ 아하~ 곰표 밀가루 쓰시는구나 ㅎㅎ 짜장라면 변천사 ㅎㅎ 인천 차이나타운 또다른 볼거리 2023.10.01 - [돌아다니기] - 차이나타운 - 인천개항박물관 차이나타운 -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박물관 바로가기 입장료 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저렴한 입장료 굿~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아요~ 저렴한 입장료로 부담없이 즐길수 있습니다~ 근대건축 moonpmj.tistory.com 2023.10.01 - [돌아다니기] - 차이나타운 - 대..
생각없이 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던 곳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호텔 대불호텔 전시관과 생활사 전시관입니다~ 입장료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저렴한 입장료~ 호텔 전시관과 생활사 전시관 둘다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호텔인만큼 건축방식도 당시에는 놀라움이었나봐요~ ㅎ 당시 숙박요금 2원 50전 ㅎㅎ 영업부진으로 중화루라는 중국요리집으로 변신 생각보다 재미가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었네요 당시 내부를 재현~ 와우,,고급져~ ㅎㅎ 지금도 묵고 싶은 인테리어 ㅎㅎ 지금부터는 생활사 전시관입니다~ 건물이 따로 있지만 관람동선을 따라 가다보면 전시관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구성이 알차고 볼거리가 있었어요 이발소 ㅎㅎ 나 어릴때 집인줄 ㅎㅎ 반갑다~ 자개농 ㅎㅎ 인천 차이나타운 또다른 볼거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