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하였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9.21.~11.4)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사례 언급한 4곳입니다.
- 장위8은 `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10년에는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며 `17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주택공급과 함께 장위촉진지구 내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신길1은 주민 동의로 ‘17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구역 내 노후동수가 전체의 90% 수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며, 주민 과반의 동의로 공공재개발 공모에 응모하였다.
-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면, 교통의 요충인 영등포역 일대에 대규모 주택 공급과, 신길촉진계획에 따른 완성도 높은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 거여새마을은 광역적 도시정비를 위해 ’11년 거여․마천재정비촉진 지구에 편입된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릉지에 위치한 탓에 용적률 상한이 낮고 사업성이 부족해, 그간 개발하지 못하고 존치되어왔다.
- 향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가 연계되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금호23은 ‘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11년 추진위를 설립하였으나, 분양시장 불황 및 추진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이 지속되며, ‘13년 주민 50%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였다.
-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과 강남 진출입이 용이한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ㅇ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16곳, 총 904천㎡)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또한,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ㅇ 끝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 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구역 지정되었다가 해제 되었다라는건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정비구역이 해제 되더라도 새로운 여건과 환경이 되면 새롭게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찾아 봐야 겠네요.
